예산 관련 조직

예산 관련 기관으로는 중앙예산기관, 수입·지출의 총괄기관, 중앙은행, 집행부처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예산기관

중앙예산기관의 기능

중앙예산기관(Central Budge Office)은 국가의 예산안편성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우리나라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중앙예산기관이다. 중앙예산기관의 기능으로는 재정계획의 수립 및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예산의 편성과정, 예산집행의 관리, 성과관리와 행정개혁 등을 들 수 있다.

 

중앙통제지휘본부로서의 중앙예산기관

Schick(2001)은 중앙통제지휘본부(central command and control post)로서 중앙예산기관이 갖고 있는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 중앙예산기관은 개별 부처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예산배분을 할 수 있다.
• 개별 부처와 비교할 때 중앙예산기관은 보다 더 객관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에 근거하여 예산을 배분할 가능성이 높다.
• 재정규율을 저해하는 요인을 막을 규칙과 절차를 제정할 수 있다.
• 중앙예산기관으로부터의 강한 압력이 없다면, 개별 부처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기존 사업들을 계속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 개별 부처들이 사업초기에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나중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을 착수하고 싶어하는 유인을 갖는 것을 중앙예산기관이 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예산기관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예산기관은 기획재정부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예산기관은 지난 수십년 동안 몇 차례의 중요한 변화를 경험했다.

• 1948년 정부수립
  1948년 정부수립 시에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기획처에 소속된 예산국이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 1954년의 2차 개헌
  1954년 2차 개헌에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예산국이 재무부로 이관되었다(기획재정부 예산실, 2010; 115-16).
  
  
• 1961년의 정부조직개편
  우리나라에서 예산기능과 관련된 최초의 중대한 변화는 1961년 설립된 경제기획원이다. 경제기획원은 그 이전에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던 경제 관련 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출범하였는데, 재무부 예산국에서 예산기능을, 부흥부에서 경제계획기능을, 내무부 통계국에서 통계기능을 흡수하였으며 이후 외자도입기능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경제기획원은 1961년 설립 이후 거의 30년 동안 우리나라 예산 뿐만 아니라 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1979년에는 예산국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고자 예산실로 승격했다.
  
  
• 1994년의 정부조직개편
  1994년의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을 설립하였다. 1994년의 정부조직개편의 예산운용 측면에서 갖는 의미는 이전에 두 부처에 나뉘어져 있던 예산실과 국고국을 한 부처에 위치시킴으로써 예싼과 자금 기능을 일원화했다는 데에 있다.
  
  
• 1998년의 정부조직개편
  1998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산하의 예산청으로 예산 관련 조직이 이원화되었다. 예산 관련 조직의 이원화는 합리적인 조직설계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였다.
  
  
• 1999년의 정부조직개편
  예산기능의 이원화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바로 1년 후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를 설립하였으며, 국고국은 재정경제부에 위치시켰다. 기획예산처의 출범은 예산과 행정개혁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조직이 설립되었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2005년에는 예산과 기금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실을 재정운용실로 개편했다.
  
  
• 2008년의 정부조직개편
  2008년의 정부조직개편에서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기획재정부 2차관이 관할하는 부서들이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입·지출의 총괄기관

수입·지출의 총괄기관이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수입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출을 국가 전체로서 총괄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수입·지출 총괄기관은 기획재정부 국고국이다.

 

중앙은행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정부의 재정대행기관(fiscal agent)으로서 모든 국고금의 출납업무를 대행한다.

 

실무부처

우리나라 정책의 집행조직은 부와 청으로 나뉘는데, 부는 법률 등 정책결정을 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청은 국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작성, 예산의 집행, 결산, 기금 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각 부처 내에서 예산요구의 조정과 예산의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기획조정실 내의 예산담당관이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실무국 및 과가 실제 예산의 요구와 예산의 집행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의회 소속 예산 관련 기관

우리나라에서 국회에 소속된 예산 관련 기관으로는 2004년에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를 들 수 있다.

 

참고문헌

하연섭. (2022).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제4판. 서울: 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