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의 목적

1. 입법부의 의도 준수

입법부의 의도란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예산에 담긴 정책적 의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예산집행을 통해 입법부가 당초 의도한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2. 예산의 통제

행정부는 입법부가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법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이때, 예산의 범위란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사업별·조직별·지출대상별 예산의 한도를 준수하고 회계연도 내에 입법부가 승인한 예산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3. 신축성의 유지

예산은 원래 계획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예산이 통과된 후 경제상황의 변화, 세입세출의 예측과 실제 상황의 괴리, 리더십의 변화, 새로운 사회문제의 발생 등으로 인해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그러나 회계연도가 진행되는 동안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 예산을 변경하도록 행정부처의 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경우, 이는 정상적인 예산과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당한 의사결정권을 행정부처의 장에게 허용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신축성의 유지와 예산의 변경은 입법부의 의도 준수라는 예산집행의 또 다른 목표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결국, 예산의 통제와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4.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예산집행은 재원의 사용과 관리를 통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입에 대한 세부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나 예산운용과정에서 집행기관에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으며, 투입보다는 예산집행의 결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하연섭. (2022).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제4판. 서울: 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