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배정제도의 기능
중앙예산기관의 예산배정권한은 중요한 정책적·행정적 도구이다. 일선 부처가 사용하는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보다는 중앙예산기관에 의해서 배정되는 예산에 의해 그 구체적인 모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예산배정은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중앙에산기관은 일선 부처의 지출패턴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에서 예산이 의결된 후에 발생한 상황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러한 이유로 예산배정을 소규모 운영예산(mini-operating budge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Axelrod(1995)에 따르면 예산배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1. 입법부 의결 후의 지출계획조정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은 회계연도 4개월 전.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시 기초했던 경제적 가정들과 이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세입·세출예측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새로운 지출계획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산배정제도.
2. 지출통제
예산배정제도는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출통제야말로 예산배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자금의 분기별 배정을 통해 (1) 예산의 조기사용 방지, (2) 균형예산 유지 (3) 재정적자의 발생 방지 (4)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인 억제 등의 목적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일선 부처가 사용할 수 예산을 조기에 사용하고 나서 새로운 예산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예산배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
Axelrod(1995)는 지출을 통체하기 위한 기제(mechanisms)로서 다음의 일곱 가지를 들고 있다.
- 수입과 지출의 모니터링
- 지출한도액 설정
- 자금의 용도배당
- 긴급비 설정
- 계약과 지출의 시기지연
- 연도 말 과다지출의 억제
- 지출의 촉진
3. 신축성 유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부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산배정제도가 활용되는 것이다.
4. 경기변동에 대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산배정과 예산집행을 앞당김으로써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반기 대비 상반기의 예산집행 목표를 높게 잡고 그 집행을 관리·이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조기집행'이라고 부른다(국회예산정책처, 2022).
5.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수시배정과 예산배정의 유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시배정은 국가재정법 제43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관계없이 개별 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에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6. 신규사업의 착수와 사업종료
예산배정제도를 통해 새로운 사업의 착수와 사업의 종료를 통제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하연섭. (2022).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제4판. 서울: 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