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TY Archive

첫째, 점증주의이론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는 것(Swain & Hartley, 2001: 19). 예산배분이 정치적 결정과정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예산의 배분과 예산의 관리과정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은 아니며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중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점증주의이론은 예산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갖는 정치적 성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원주의적 정치과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다원주의(pluralism)란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무수한 이익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정책 결정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셋째, 점증주의는 특정 시기에만 ..

#독일녹색정치투어 7일차 🇩🇪 ​ 2023년 7월 8일 토요일 #뮌헨 ​ 1 다하우(다커우) 강제 수용소 나치 독일의 최초 강제 수용소로, 이후 다른 수용소들의 원형이 되었다. 드넓은 수용소 면적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한다. 더운 날씨 오래 걸으면서 투어할 때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드는 공간. 역사가 아닌 현재에도 살아있는 공간.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전반적으로 엄숙하게 투어. ​ 2 알프스가 보이는 농장 눈 덮인 알프스 언저리가 보인다. 닭, 말, 당나귀, 고양이, 강아지 요요가 있고 상추, 민트, 베리류 등이 있다. 공기가 확실히 다르다. ​ 3 뭔헨 숙소 독일의 전통 건축물로 지어진 숙소. 운이 좋게 묵을 수 있었다. 10인실 내 침대에서 보이는 창문 밖 풍..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 의회의 뿌리 중세 영국에서 시작 1215년에 선포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the Great Charter of Freedoms)은 오늘날까지 매우 중요한 정치적 법안 많은 역사가들은 이 헌장이 영국의 정치, 법, 민주주의 기초라고 주장 한 사람의 왕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일부 구족과 나누는 행위로 가능케 한 계기 영국왕 존지 귀족들의 강압"서명하지 않으면 내전이 벌어질 것"에 따라 승인 서명 이후, 국왕도 법 위에 군림 불가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군주조차 법을 어길 수 없게 된 것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European Union's Charter of Undamental Rights)과 미국의 헌법 및 권리장전(Constitution and the Bill of..

#독일녹색정치투어 6일차 🇩🇪 ​ 2023년 7월 7일 금요일 #뮌헨 ​ 1 베를린에서 뮌헨으로 ​ 2 독일 기차에서는 갓난애기도 자전거도 큰 개도 같은 칸에. ​ 3 뮌헨 도착. 뮌헨대학교는 막스 베버가 를 강연한 장소. 유명한 강연이었기에 막스 베버가 강연한 공간이 어디엔가 남아있겠지 하면서 베버 찾아 삼만리. 막스 베버 광장에도 가봤지만 도로명과 카페 한 군데 말고는 남아 있는 게 없었다. 더운 날 뻘뻘 돌아다니기 힘들었지만 정치고전클럽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풍부해졌다. ​ ​ 4 아이스 데이트 @icedate.de ​ 5 대학교 서점에서 베버 책을 구입해봤다. ​ 6 뮌헨 구 시가. 테아티너 교회 ​ 7 펠트헤른할레. 1841년에서 1844년 루트비히 1세그 바이에른 군대 기념하기 위한 공간...

#독일녹색정치투어 5일차 🇩🇪 ​ 2023년 7월 6일 목요일 #베를린 ​ 1 녹색당 연방하원 의원인 Stefan Gelbhaar 만남 입구에서 만난 벨라루스 출신 인턴이 우리를 안내해줬다. 전 세계 30세 이하라면 독일 국회 인턴 지원 가능. 정당 선택권은 없다고 한다. Stefan Gelbhaar 의원은 편한 초록 린넨 셔츠를 입고 나타나 녹색당 회의실로 우리를 안내했다. 일상에서 시민에게 가장 접근성이 높은 정책은 교통이라고 믿고 이에 집중하고 있다. 교통과 환경, 자유는 떼려야 뗄 수 없다. 속도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 주행은 자유인가 등 너무나 많은 논쟁이 독일에서 진행 중. 정책 연구소 관계자와 의원들의 언어는 다르다. 교통 정책을 설득하기 위한 언어 선택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얼마 지나지 않..

#독일녹색정치투어 4일차 🇩🇪 2023년 7월 5일 수요일 #베를린 1 콘나드 아데나워 재단 앞 동상 2 프레드리히 애버트 재단 방문.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 재단. 1925년 설립 이후 사회민주주의(SPD) 전통을 지켜왔다. 2025년이면 100주년이다. 독일 제1야당 답게(?) 연구소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주요 업무는 (1) 장학제도 (2) 싱크탱크 (3) 컨설팅. 한국 담당자 분들과 대화를 나눴다. 한국이나 독일이나 직면한 시대 문제는 ‘기후위기’ 라는 동일한 인식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3 점심은 Café am Neuen Se 4 요즘 독일은 난방 시스템 법안이 핫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난방 시스템을 변경하는 법과 제도가 세심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극우당의 인기가 높..

#독일녹색정치투어 3일차 🇩🇪 2023년 7월 4일 화요일 #베를린 1 조식과 대화로 시작하는 아침 2 독일 녹색당 정책 연구소인 하인리히 뵐 재단 방문 - 입구에서 이어지는 계단이 멋졌다. - 뵐 재단 역사와 업무, 한국사무소 진출 등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 정당 산하 정치재단인 뵐 재단의 주요 역할은 (1) 정치교육 (2) 국제교류 (3) 연구이다. 3 점심으로 먹었던 두부아보카도덮밥! 4 독일 동맹 90/녹색당 중앙당 방문 - 부대표 pegah edalatian, heiko knopf과 미팅 - 중앙당을 찾아가는 길에 훔볼트 대학교를 만났다. 2017년 혼자 구경왔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느새 시간이 6년이나 지나있네. 5 아이스크림, 연방의회, 브란덴부르크 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6 저녁 자유..

1. Wildavsky 연구의 특징 예산의 정치적 측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Aaron Wildavsky(1961 & 1964)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Wildavsky에게 예산이란 정치과정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안이다("The budget lies at the heart of the political process."). 1960년대 초반 미국에서 예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여, 집권화, 기술적 정교화, 예산의 완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던 시기로서 예산개혁을 통해 예산운용의 책임성·경제성·효율성·효과성을 추구하고, 특히 품목별 예산제도의 정교화를 통해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합리적 예산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던 시기였다. Wildavsky의 논의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비판하는 데..

체계적인 예산이론의 필요성을 처음 주창한 학자는 V. O. Key, Jr.를 들 수 있다. Verne B. Lewis와 Aaron Wildavsky의 논의는 사실상 Key가 제시한 예산이론에 있어서의 강조점 중 어느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1. Key의 예산이론 현대적 의미에서의 예산이론의 출발점으로 1940년에 V. O. Key, Jr. 가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에 발표한 논문 "예산이론의 부재(The Lack of a Budgetary Theory)"를 들 수 있다. 20세기 초 이른바 진보의 시대(The Progressive Era)에 이루어진 부정부패 청산노력, 재무행정에서 이러한 변화가 표현된 것이 바로 품목별 예산제도(line-i..

1. 중앙예산기관에 의한 지출의 외부적 통제(external control) 외부적 통제는 예산의 투입측면에 대한 통제에 초점을 맞추며, 산출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외부적 통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출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 통제가 가능하다 정부 전체에 걸쳐서 균일한 적용이 가능 투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정부지출의 경제성 확보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과 지출의 합법성과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람이 다르다 구체적인 예산집행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장점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통제는 투입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투입-산출의 비교에 기반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Schick, 1998). 2. 일선 부처에 의한 투입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내부적 통제(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