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부의 의도 준수 입법부의 의도란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예산에 담긴 정책적 의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예산집행을 통해 입법부가 당초 의도한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2. 예산의 통제 행정부는 입법부가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법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이때, 예산의 범위란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사업별·조직별·지출대상별 예산의 한도를 준수하고 회계연도 내에 입법부가 승인한 예산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3. 신축성의 유지 예산은 원래 계획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예산이 통과된 후 경제상황의 변화, 세입세출의 예측과 실제 상황의 괴리, 리더십의 변화,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