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

✔️ 통합재정의 의미

✔️ 통합재정의 연혁

✔️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 통합재정수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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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의 의미

• 통합재정이란 현대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부문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여 재정이 국민소득·통화·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된 재정규모에 관한 지표이다.
• 통합재정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정부 재정활동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경제정책 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합재정의 연혁

•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재정통계 작성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는 IMF에서 1974년에 처음 발간한 재정통계 작성기준인 '정부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GFSM)'이다.
• 우리나라는 IMF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였고,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 우리나라 통합재정통계는 한동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바로 통합재정에 지방재정이 제외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통합재정통계에 지방재정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이며, 이때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금융성 기금 제외),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통합재정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2020 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 당초 우리 정부에서 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할 때는 'GFSM 1986'에 따랐는데, 이에 기초한 재정통계는 금융활동을 제외하고 재정 기능과 직접 관련된 거래만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GFSM 1986'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사업성 기금만을 포함시켰으며, 회계기준은 현금주의를 따랐다.
• 새로 바뀐 'GFSM 2001'에 기초한 재정통계는 제도 단위의 시장성 여부를 기준으로 일반정부 부문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획재정부(2022)

 

통합재정수지의 개념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이다. 즉,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포괄하는 수지이지만, 순수한 재정활동 파악을 위해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 상환 등 보전거래는 제외하는 것이 특징이다(기획재정부, 2022).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정수지의 기준은 통합재정수지이다.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재정수지와는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라는 개념을 만들어 재정수지를 파악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우리나라만의 기준인 셈인데,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하고 재정수지를 파악하는 기준이다. 선진국은 이미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계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연금이나 보험을 적립하고 있는 단계로서 당연히 사회보장성 기금은 막대한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흑자를 반영하면 재정수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를 통해 재정수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하연섭. (2022).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제4판. 서울: 다산출판사.